전세 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필수 체크 사항 4번째는 안심 전세 앱 활용입니다. 이 앱을 통해 자신이 알아보고 있는 전세가 안전한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이슈가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전에 전세 관련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안심 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정부가 4개월에 걸쳐 개발한 이 앱은 2023년 2월 2일부터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세 앱에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전세가율부터 매매시세까지 주택에 대한 시세를 통합적으로 제공
해당 지역을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세 정보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전세 보증금을 진단하고 제시해 줍니다. 아울러 진단을 거친 주택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힘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평형별로 매매시세도 제공합니다. 우선은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한 후 23년도 하반기에는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2. 전세 계약후에도 등기 변동등의 변동 사항을 알림으로 제공
우선순위채권, 근저당설정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의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 동안 등기부 등분 변동 사항에 대해 무료로 알림을 제공해 줍니다. 2년 6개월 이후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시 1000원을 내야 하지만 건축물 관리 대장 열람은 여전히 무료로 제공합니다.
3.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 (일부 정보는 버전 2.0 부터 제공함. 현제는 버전 1.0.11입니다.)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을 했다면 전세보중 사고 이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 대상 악성 임대인의 해당 여부, 전세보증 금지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임대 주택 여부와 임대보증 보험 가입 여부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안심 전세 앱의 부가 기능 제공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설프로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1:1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정보도 조회가 가능하며, 보증료 계산기 등 전세 보증 보험 가입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현제 이 앱의 버전이 1.0.11 로 다소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23년 하반기에 버전이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