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화독동 일대에서 불거진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사기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근 뉴스로 알려지는 전세사기는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 한동 전체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한 조직에게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동탄신도시 주민 다수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을 250채 소유한 임대인 부부가 전세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라고 통보했습니다. 위와 같은 전세 사기범들은 갭투자를 통해 집을 대거 사들이고 높은 전세금을 받아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예외를 인정한 후에 투자자들의 부동산 지방 원정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울이 90%를 웃돌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에서 2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매하여 깡통전세를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택, 구미, 아산 등의 중소 도시에서 갭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20~30대의 젊은 사회인들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과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지원 내용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경매, 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와 금융부분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의 위치는 여의도 본원과 피해규모가 가장 큰 인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적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원이 상주하여 경매 및 매가유예 신청과 접수를 안내하고, 진행상황과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줄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 주택도시 기금의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등 금융권 자체 지원 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대상>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되었지만 전세보증금의 전부 및 일부(보증금의 30%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피해자로 해당되며 긴급주거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 또는 도청에 방문하여 저리대출(연1~2%)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리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연락처 및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연락처: 1533-8119
- 인천 부평구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층
연락처: 032-440-1803
-경기도 수원 권선구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 소소리빌딩 9층
연락처: 070-4820-6903
-부산 부산진구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연락처: 051-810-9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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